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준강간 무고죄,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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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혐의없음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준강간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무고죄로 역고소
☑ 우선순위 :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 대법원 무고죄 성립 요건 분석을 통한 방어
☑ 결과 : 준강간 무고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허나,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건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으나,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준강간 무고죄로 의뢰인을 역고소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준강간 무고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진행해 보고자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에서 무고죄 방어와 함께, 준강간에 대한 처벌도 재진행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던 의뢰인은 이번 역고소 사안만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의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준강간 무고죄 성립요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웅은 대법원 양형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해할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는 당시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결코 가해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허위 사실 조작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강변했습니다.
2. 당시 피해 정황의 재구성 및 진술의 일관성 보강
비록 준강간 사건 자체는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을지라도,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정황을 다시금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전후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사건 직후 지인에게 고통을 토로했던 통화 내역, 산부인과 및 정신과 진료 기록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최초 고소 시점부터 현재 무고 조사를 받는 순간까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압박 및 악의적 역고소 의도 폭로
가해자가 준강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 진짜 목적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해자가 준강간 무고죄 고소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고소 취하나 합의를 종용했던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팀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역고소는 기만행위임을 부각하며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역고소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준강간 무고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내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너무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화도 올라올 텐데요.
영웅은 그런 파렴치한 행동에 누구보다 법리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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